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 27. 13:08
인터넷 등을 통해 물건을 살 때, 해당 업체에서 고지하는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러한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계약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일방이 불리한 조항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성질을 갖는데요.. 하지만, 약관의 경우..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읽어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또한, 사업자 일방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약관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며.. 이에따라 1986년부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원칙 세가지 약관이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