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5. 9. 10:03
오늘은 아파트 매매 계약금 및 아파트 매매 중도금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통상, 아파트 매매를 할 때에는.. 처음,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을 납부하며.. 그리고, 약 30~50%에 해당하는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완료하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이고..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금액이나 중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거래라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갖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약벌의 손해배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에서의 법률적 의미는.. 상식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