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11. 9. 07:38
상갓집에서 고스톱을 치는 모습들.. 매우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이러한 상갓집에서의 고스톱이 마치 무슨.. 미풍 양속인양 합리화 시키시는 분들도 비교적 흔하게 뵙습니다. 상주의 슬픔을 달래고 밤을 새야 하는 고단함을 줄여주기 위한 건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상갓집에서 고스톱을 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어찌 되었든,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적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도박죄 처벌은 때와 장소 그리고 이유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은 애매한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조항이죠.. 다만, 상갓집 고스톱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도박의 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