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처벌, 상갓집 고스톱도 대상일까?

상갓집에서 고스톱을 치는 모습들.. 매우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이러한 상갓집에서의 고스톱이 마치 무슨.. 미풍 양속인양 합리화 시키시는 분들도 비교적 흔하게 뵙습니다.

상주의 슬픔을 달래고 밤을 새야 하는 고단함을 줄여주기 위한 건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상갓집에서 고스톱을 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어찌 되었든,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적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도박죄 처벌은 때와 장소 그리고 이유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은 애매한 조항도 있기는 합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조항이죠.. 다만, 상갓집 고스톱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도박의 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도박이란?

우선, 도박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그 재물의 귀속을 결정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그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도박의 수단인 화투, 카드는 물론이고 장기, 바둑, 마작도 포함이 되며 투전, 투계와 심지어 운동경기 까지도 재물이 걸린다면 이는 도박행위가 됩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내기 장기, 내기 골프 등도 도박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도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건전한 근로 관념 및 의욕을 떨어뜨리고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도박행위는 성인이라면 자신의 재물을 알아서 관리하고 다루며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논란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좀더 중시하는 국가들에서는 도박행위가 합법인 경우도 많죠.. 또한, 자국민에게는 불법이면서 외국인에게는 합법인 그런 이상한(?)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도박의 분야이기도 해요.. 이런 측면에서 도박죄 처벌이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도박은 그 행위자는 물론이고 장소 및 공간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꼭 영리적 목적으로(소위 하우스..)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상갓집에서 고스톱을 쳤을 때 상주도 도박죄로 입건될 수 있기도 한 것이에요..(다만, 현실적으로 상주가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도박죄 처벌.

우리 형법에서 인용해 보자면.. 도박죄와 관련된 처벌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갓집에서 고스톱을 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으려면.. '일시오락적' 성격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법원의 관점은 상갓집에서의 도박행위를 일시오락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처벌하고자 한다면? 상갓집에서 고스톱을 치는 행위 자체는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매우 흔한 관습인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불법적 행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적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적발하더라도 훈방 및 계도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사견을 좀더 보태자면, 상갓집에서 고스톱을 치는 행위를 무슨 '전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바람직한 행위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위로의 자리에서 돈이 오가는 '흥분'의 도박을 한다는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상주들이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지 고스톱을 치면서 같이 밤을 새 준다는 이유로?

도박죄에 대한 처벌을 떠나 이러한 폐습은 없어져야 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