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9. 4. 06:45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사기죄 형사고소가 가능한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이야기 하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기로 인해 선의의 제 3자가 권리취득을 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사기를 친 사람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및 법률행위의 취소가 가능하고.. 형사고소도 가능하지만.. 선의의 제 3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보상하라고 한다거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성립하며.. 기망 및 착오와 재산상의 이득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기망행위가 있을 것 - 기망을 당한 사람이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했을 것 - 재산상의 이득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