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4. 29. 10:41
오늘은 간단하게..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과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재.. 대부업법에 나와있는 법정최고이율은 39% 입니다.(개인간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30%) 이러한,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경우..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불법 채권추심 유형 예전, 불법적인 채권의 추심으로 인해.. 자살자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생겨난 법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입니다. 해당 법률의 전문을 연결해 보면 아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