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법정이자율 위반시 처벌은?

오늘은 간단하게..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과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재.. 대부업법에 나와있는 법정최고이율은 39% 입니다.(개인간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30%)

 

이러한,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경우..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불법 채권추심 유형

 

예전, 불법적인 채권의 추심으로 인해.. 자살자의 증가 등이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생겨난 법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입니다.

 

해당 법률의 전문을 연결해 보면 아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5887&efYd=20120902#000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6152&efYd=20120718#0000

 

위 법률을 좀더 단순화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 해 보자면..

불법 채권추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폭행, 협방, 감금, 체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의 수단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2. 야간(저녁 9시~오전 8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3. 관계가 없는 사람 혹은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거짓을 유포하여 사회적 관계를 해치는 경우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법정이자율을 넘긴 계약,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대부업법에 나와있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이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단지,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이자가 무효인 것이죠..

 

따라서,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부분은 상환의 의무가 없으며..

법정이자율까지의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법정이자율에는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등..

그 명칭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으며.. 금전대차에 따른 비용을 포괄합니다.

 

하지만..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대부계약에서 법정이자율까지만 이자를 납부 한다면 대부업자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럴 경우, 당연히 공권력을 활용해야 하며..

불법 채권추심과 추가이자를 요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적극적인 행동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면?

 

대출은, 그 이자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붙어,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 상환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경우, 새로운 대출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 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채무가 생긴 경우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갖고있는 채무가, 1. 제도금융권 내의 채무이고, 채무상환 기간을 2. 연장해서 갚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활용해 보는게 좋고..

 

제3금융권을 포함한 개인간 금전거래나 1. 사금융까지 이용한 상태..

혹은, 2. 원금의 탕감 없이는 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회생 및 파산은 법률 제도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의 경우.. 원금 탕감의 효과는 미비하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자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일부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단, 제도금융권 내의 채무에 한하는 것은 그 한계점이라 볼 수 있죠..   회생 및 파산의 경우에는..   원금의 탕감 효과가 막강하고(최대 90~100%)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효한 제도입니다. 단, 효과가 좋은 만큼 검증절차가 까다롭고 기술적으로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전문 법률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진행가능 요건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실제 진행시에도 전문가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법 채권추심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채무문제.. 참 어렵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제도들도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