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9. 1. 12:25
오늘은 무고죄란 무엇이고,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무고죄는, 쉽게말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처벌도 쎈 편에 속합니다. 보통.. 신체적 피해가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고.. 형량도 낮은 편인데요.. 무고죄의 경우에는, 신체피해가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다소 높은 편 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이니 만큼.. 무고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 성립요건은? '사실과 다른 내용 등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고소 및 고발 등의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