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

오늘은 무고죄란 무엇이고, 무고죄 성립요건 및 형량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무고죄는, 쉽게말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무고죄의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처벌도 쎈 편에 속합니다.

 

보통..

 

신체적 피해가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고.. 형량도 낮은 편인데요..

무고죄의 경우에는, 신체피해가 없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다소 높은 편 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범죄이니 만큼.. 무고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 성립요건은?

 

'사실과 다른 내용 등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고소 및 고발 등의 행위를 하는 형사범죄'

 

무고죄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문장에서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우선, 1.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여기에 2. 처벌할 목적 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 요건이 성립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에 의한 무고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절도 용의자를 고발하는데 착각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용의자라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의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착각에 의한 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즉, 무고에서는 '의도성'을 중시 여깁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경우에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소 과장한 경우도 무고죄 성립이 안됩니다.

사람이라는게.. 진술을 하다보면, 다소 과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단순히 좀 과장한 정도를 가지고는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장하는 경우라도, 사실과 전혀 다른 말들을 꾸며낸다면? 이는 당연히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법률적 처벌이라는게 각 사안별로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무고죄 형량은 얼마? 처벌 추이는?

 

무고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다싶히.. 형량은 좀 무거운 편이고..

처벌받는 추세도.. 실제 징역형이 절반정도 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무고죄란 무엇이고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고죄..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범죄이니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되는 범죄일 겁니다.

아무쪼록, 억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