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6. 9. 12:04
명의변경이 필요한 자산들에 대해 다양한 이유 등으로 그 변경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이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세금의 부과나 법의 집행에 있어서 실질과세 등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명의만 있는 경우라도 과세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가지 판례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본 경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세금을 물어낸 사례 A씨는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또다른 사업가 B씨가 좋은 조건으로 매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