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품이나 부동산이든 명의변경은 중요하다!

명의변경이 필요한 자산들에 대해 다양한 이유 등으로 그 변경이 지연되거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이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세금의 부과나 법의 집행에 있어서 실질과세 등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명의만 있는 경우라도 과세되거나 처벌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가지 판례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본 경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세금을 물어낸 사례

 

A씨는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또다른 사업가 B씨가 좋은 조건으로 매입의사를 밝힘에 따라 건물을 통째로 매도하게 됩니다. 한참이 지난 이후, A씨는 몇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통지서를 받게 되죠..

 

이유를 알아보니 건물을 매수한 B씨가 행정기관의 사용승인을 아직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를 들였고, 아직 명의를 B씨로 바꾸지 않아 생겨난 사단이었습니다. A씨는 건물 매도를 할 때 명의변경에 관련된 구비서류 등은 전부 교부한 상태였는데 B씨가 이를 미룬 것이죠..

 

A씨는..

 

건물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결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B씨에게 과세하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승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뒤집혀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 및 요약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관은 실 소유주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어떠한 이유로 명의 미변경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만일 명의 대여로 인한 것이라면 대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타당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와더불어, 건축주가 법을 어기고도 자신은 명목상 건축주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걸러낼 수 있는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으로 이를 인정해 주면 사회의 법정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A씨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신은 정상적인 매도행위를 전부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매도를 하고 서류만 교부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확인할 의무도 있는 것이죠..

 

물론..

 

A씨는 자신이 입은 손실에 대해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불필요하고 시일이 걸리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명의변경이 제대로 됐는지만 체크 했어도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날 일들이 아니죠..

 

명의변경이 이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전 소유자가 함께 한 사례

 

이러한 명의변경에 관한 사례는 꼭 부동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변경이 필요한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전 소유자가 함께 한 사례입니다.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특수차량을 자신의 처남에게 매도합니다. 하지만, A씨는 처남의 명의로 차량을 변경하지 않았죠.. 실제 차량이 매도된 뒤에도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종종 해당 특수차량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건설현장에서 해당 특수차량의 이상으로 인해 작업하던 주변 인부들에게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처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인지라 피해액이 컸고 이를 전액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죠..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차량의 명의자인 A씨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결국..

 

A씨는 처남이 낸 사고에 대해 모자른 부분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자배법에서는 피해보상의 주체를 운행자라고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운행자의 개념에 대해 혼동하면 안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운전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자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의 1차적 책임은 사고를 낸 처남에게 있지만, 해당 차량이 운행됨으로서 이득을 보는..(세제적인 부분과 더불어 실제 A씨도 해당 차량을 운행했음으로..) A씨 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의변경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주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명의변경 대상의 자산들은 반드시 실 소유자에게 명의를 변경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명의변경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역시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