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사업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 2. 10:59
간혹, 사업자명의 대여에 대한 유혹이 있죠.. 명의를 대여하는 댓가로 일정한 금전적 반대급부를 주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 대여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까짓거~ 벌금 얼마나 된다고!!" "주겠다는 금액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자체로 인한 피해 보다는, 그에 파생되는 피해의 가능성이 더 높고 강력(?) 합니다. 우선, 명의대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세금의 회피 및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사업자인지 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