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7. 6. 09:30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범죄의 유형이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류 범죄이다. 이들 범죄는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금융거래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단되어야 할 범죄다. 특히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주 피해자가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는 점이다. 나이가 들어 당하는 사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는 필요한 것들이 몇 있으니.. 바로 대포통장이다. 대포통장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포통장은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처벌 강도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대포통장 대여는 형법상 방조의 책임이 있다. 범죄조직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대여해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