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0. 7. 06:44
우리 법률에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태아,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이러한 자연인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인이라고 해서 모두다 권리능력을 완전하게 인정해서는 당연히~ 곤란하겠죠.. 오늘은, 이러한 자연인의 개념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자연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개념 태아와 미성년자의 개념은 궂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텐데요.. 다만 자연인,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 싶네요.. 자연인이란, '인간'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인격체인 '법인'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이며, 우리 법률에서는 자연인을 권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