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0. 23. 13:26
오늘은,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로 계약갱신요구권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계약에 대한 갱신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계약의 갱신은 주택 임대차 보다도 상가 임대차에서 중요한 이슈 입니다. 상가를 임차할 때에는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많은 초기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계약이 1년 후에 해지가 된다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지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뿐 아니라..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상가 임대차를 한 임차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률조항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조건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 나와 있는 조항을 가져다 걸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