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6. 25. 10:24
오늘은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에 관련된 이야기 인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세법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외탈세에 관한 몇백억대의 소송의 핵심적인 논란은.. 바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페이퍼컴퍼니 논란과 같은 기업단위의 역외탈세 이야기와는 다소 다르지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경우.. 이러한 거주자 비거주자 논란이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비거주자일 경우, 세제적인 측면에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개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세금 문제의 핵심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구분임으로.. 그 의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