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24. 06:21
오늘은 간통죄 성립조건과 간통죄 형량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현재 간통죄가 인정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또한 있어도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법의 잣대가 들어온다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부간의 성 도덕과 배우자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강조되는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일 겁니다. 간통죄 성립조건 간통죄의 법률적 성격은 우선.. '친고죄' 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라 함은, 당연히 배우자겠죠? 그리고, 1. 이혼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이혼의 상태여야 하며.. 간통은 그 이전에 2. 혼인을 유지하고 있던 기간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