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것이 최선입니까?

역대 모든 정부에서는 항상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는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성향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질 뿐 업그레이드 되면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주요 사업이 되고는 한다.

 

그렇다면, 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까?

 

이는 국가 구성원들간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긴장 지수를 떨어뜨리는 사회적 부분은 물론이고 더 중요하게는 일자리 자체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는 '수요' 중심의 경제이다.

 

결국에는 국가의 총 수요가 늘어나야 기업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이며 이로인해 투자가 유발되고 국가는 세수가 증대된다. 이는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정부든.. 일자리 창출에 목을 메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들, 이게 최선입니까?

 

현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기치 아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경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 개념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각 지방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라는 구체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지금 이러한 창조경제의 구체화된 정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지는 의문이다.

 

창조경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는데 제약을 없애줘야 하는데.. 글쎄다.. 독과점 구조의 포털, 스타트업 회사들의 아이디어를 인수하기 보다는 베끼는 대기업들의 양태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이러한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알기 어려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동으로 가라는 대통령의 황당한 발언은 좀 빼고 보자면.. 고용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그나마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바로 이것들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참 많기도 하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업은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이 유일한데.. 이 마져도 현실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법제화 하려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반발에 부딛혀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이들 사업들은 기업이 해당 고용촉진 사업을 벌이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다.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고용이라는 것이 단시간의 보조금만을 보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지원 사업 때문에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고용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수준 밖에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꼭 그렇다고만 보지는 않지만..)사업자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는 경직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쉽사리 고용을 늘리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자리의 질도 좀 생각해 주면 안되겠니?

 

게다가 이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들의 문제점은 고용의 질 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일자리를 나누는 사업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더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작년에 비정규직 직장인이 800만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불과 1년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이제는 900만이란다.. 그만큼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평균 급여차이가 두배 가까이 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실은 나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급여 수준이 턱없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고용환경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만 높여도 1,000만을 향해 가는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충성도 높은 정규직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업에서 실제로 정확히 필요한 유연성을 확보 할 비정규직만 채용할 것이다. 같은 일에는 같은 급여를 주기만 해도 지금과 같은 임금절약을 위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상은 해소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당연히 그 절대적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절대 선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일자리의 질도 중요하고 급여의 수준도 높아지는게 중요하다. 현대 경제는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 국가의 총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자리의 태반이 비정규직이고..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국가이다. 최소한 알바 만으로도.. 풍족하진 않아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 소비의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다. 중산층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중산층은 적절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은 종종 느끼기는 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고용의 질.. 절대적인 임금 수준 등도 고려해 주기를 진심..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