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 대처하는 절차

불법 사금융이란 대부업체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요 루트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급하다고 무조건 대출을 받지 말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채무는 갚을 의무가 없다.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으로 가장 흔한 경우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현재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은 39% 까지이다. 40% 이상은 모두 불법적인 이자인 것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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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불법 사금융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애초에 합법적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에 스스럼이 없다.

 

불법추심의 유형으로 폭행 및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찾아오는 행위, 일출 전 및 일몰 후 전화를 하는 행위, 채무자와 관계된 사람들(직장동료, 가족 외)에게 채무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위압감을 주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행위(빨간색을 쓰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수시로 전화하는 행위, 다른 대출을 알선해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채무자를 속이는 행위 등등이 모두 불법추심의 유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증거를 확보해라!

 

불법 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과 경찰 신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폭행, 협박과 같은 급박한 경우라면? 경찰을 통해 보호를 받는게 좋다. 다만, 급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분야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고하고 피해를 막는게 바람직 한다.

 

위에서 열거한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들은 과태료 등의 처분 대상임은 물론이고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불법 사금융 피해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현실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증거를 수집할 수 밖에는 없다. 과거 한시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집중적으로 받은 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각하되는 사안들은 거의 대부분..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화의 경우 녹음을 하고, 우편물 등은 잘 모아두도록 한다. 폭행 및 협박등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우선 경찰의 도움을 받고 향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때 경찰 출동 기록서 등을 확인 및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예전..

 

통진당 사건 등을 통해 이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적인 증거수집행위가 아니다. 제 3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사건 본인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 강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