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위변조는 형사처벌 된다!

오늘은 공정증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공정증서를 공증 받은 문서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물론 공증받은 문서는 공정증서로 갈음하지만..

공정증서는 이러한 개념 보다는 좀더 큰 개념입니다.

 

또한..

 

공증 사무서에서 공증 받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정증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서에 공증'을 받는 행위는 '공증'의 행위가 아닌 '인증'의 행위임으로..

공정증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공무원 혹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공증인'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거쳐 작성된 증서'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 등에서 떼는 주민등록 등본 등도 공정증서에 속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공정증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의 권원이 됨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지니는 문서 입니다.

 

우리가..

 

계약관계를 좀더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증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계약관계에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약간의 비용을 들여(목적금액별로 수수료가 달라짐)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공증받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는 계약이행에 대한 심리적 구속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돈독하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받아두는 것이 성실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바람직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공정증서를 위조하면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간혹, 인감증명서를 위조한다던가 하는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는, 국가의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공정증서라는게.. 그 자체만으로도 진정한 문서라는 증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증서의 위조는 사회적 계약관계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에따라..

 

우리 법률에서는 공정증서를 위조할 경우에, '공문서 위조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공정증서 자체를 위조하지는 않고, 공정증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증을 받았다면?

이러한 기재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신뢰성 있는 문서로 취급받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할 때에는, 주장하는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