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프라이카우프 적용이 힘든 이유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독일 통일 전 옛 서독의 동독 내 반체제 인사를 데려오기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를 산다'는 의미로 서독은 통일 전까지 약 35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현물을 동독에 제공함으로서 약 3만 4천명을 송환하는 정책을 펼쳤다.

 

프라이카우프 제도는 자칫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독정부는 이를 철저한 비밀로 부쳤고 언론도 이에 적극 협조함으로서 약 25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책이 지속될 수 있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서독의 프라이카우프제를 적극 검토한 적이 있었다.

 

 

시급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수의 국군이 북한측에 포로로 남았고 현재도 북한 사회의 최하 계층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960~1970년대 납북어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납북되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통해 제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이러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대한민국의 품으로 그들을 데려오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프라이카우프 제도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참고 지침이 되는 것이다.

 

한때, 우리 정부는 이러한 프라이카우프 제도를 적극 검토한 적이 있으며 여전히, 이 제도는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프라이카우프 적용이 힘든 이유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독일의 경우에는 동서독간 이념적 대립은 있었을 지언정, 우리와 같이 전쟁을 겪지는 않았고, 전쟁에 대한 공포역시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근본적으로 서로간의 1. 신뢰가 없는 남북간에는 프라이카우프 적용이 힘든 것이다.

 

또한..

 

2. 동독과 북한의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점도 프라이카우프 적용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동독은 공산독재이기는 했지만, 최소한 북한과 같은 극단적 왕조적 성격을 갖는 나라는 아니었다. 어느정도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진 나라였고 반체제 인사라 하더라도 북한과 같이 극단적 탄압을 가하지는 않았다. 동독은 반체제 인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북한은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랜동안 견지해 왔다.

 

또한, 이러한 입장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과거 북한은 일본 납북자 문제를 인정함으로서 엄청난 후폭풍을 겪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기 힘들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3.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는 것도 프라이카우프의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익히 알려져 있는데로 북한은 마약, 위조지폐 제조 등 국가운영의 막장을 달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이다.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국민을 억류해 놓고 있는게 북한인데 이러한 프라이카우제를 도입하면 이를 악용해 한국 국민의 납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성공적이었던 프라이카우제가 남북간에는 적용이 어려운 이유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