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최악의 실정은 미래자원을 끌어다 쓴 것이다.

역대 정부 중 개인적으로 최악의 정권으로 꼽는게 바로 이명박 정부다.

 

처음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설 때..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기대감을 갖고 새로 탄생하는 정권을 바라본 기억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살아 온 길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렇게 전진~~ 앞으로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던것 같다.

 

필자 본인은.. 별다른 정치적 성향이 있지도 않고, 그때그때 다른 선택을 하는 소위 부동층의 전형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글을 쓰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생긴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블로그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블로그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관련 글을 쓰면서,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성적표를 쓴게 이명박 정부이고 지금도 자서전을 내면서 자원외교에 대해..

 

"지금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자원개발이라는 분야가 원래 그런 것이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식으로.. 책임회피성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 무척 화가 나기도 한다.

 

 

눈가리고 아웅! 국가의 부채증가는 미래자원을 가져다 쓰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삽질한 수많은 경제적 실정들이 있지만, 오늘은 단 한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바로 국가부채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시기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늘었을까? 현재, 공공부문(정부 및 공기업)의 부채는 약 1,100조원에 달한다. 이 중 이명박 정부 5년동안 늘어난 공공부채는 400조원을 넘어간다. 현재 부채의 약 40~50% 정도가 이명박 정부 단 5년간 발생한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토목건설, 황당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과 같은 이벤트식 정책은 물론이고.. 법인세 인하 등.. 세수의 목줄까지 죈 결과물이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었을까? 이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기업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재정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지만 공기업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집행하기 용이한 특성을 갖는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재정이 아닌 공기업 지출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눈에 보이는 지표는 균형재정에 가까웠지만 실상을 보면 엄청난 적자재정을 꾸린 것이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되는게.. 적자재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경기활성화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라도 제대로 띄우든가.. 역대 최고의 경제적 무리수를 두면서 정작 소득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는 4대강 정비, 해외자원개발 등에 그 돈을 쏟아 부었다. 비지니스 프렌들리 라면서, 경제의 총수요 증가라는 경기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원칙조차 무시하고 말 그대로.. 기업에게만 친한 정책들을 실시한 것이다.

 

정부가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슈이다. 그것은 미래세대의 자원을 현 세대를 위해 끌어다 쓴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권리로 우리 청년들의 자원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가!!

 

역사상 최고액을 찍은 가계부채에 전 정부들어 막대하게 쌓아놓은 공공부채까지.. 빚에 눌려있는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이는 곧장 우리 청년세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린다.

 

미래 우리 청년들의 자원을 끌어다 써 놓고는.. 그 청년들의 소득은 창출하지 못한 왜곡된 경제정책을 펼친게 바로 이명박 정부인 것이다.

 

 

청년세대를 위한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청년들의 현실은 우리 기성세대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물론, 우리세대의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른 국가들보다 짧은 50대 퇴직이 일상화 되어 있고, 이는 폐업률이 80%에 이르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숫자를 시장 수요보다 많게 하는 요인이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의 두배에 이른다.

 

아무튼, 이러한 기성세대의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이기는 하지만, 우선 급한 것은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다. 88만원 세대라는 서글픈 용어가 이야기 하듯.. 반듯한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차이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양극화 되어가고 있다.

 

현재, 65세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하는 20~64세 인구는 6명 수준이다. 이것이 약 30년 후에는 1.6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라는게 통계 추정 수치이다. 막대한 공공부채.. 그리고, 가계부채.. 이 모든 것을 떠 않으면서도 조세부담도 급격하게 높아질 수 밖에 없는게 바로 우리 청년세대들의 심각한 문제다.

 

"우리때는 더 힘들었다!!"

 

라고 말하는 기성세대 분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기성세대의 젊은 시절에는 먹고사는 것 자체를 해결하는게 큰 과제였던 때도 있었으며.. 사회복지 인프라가 전혀 없던 시절에 맨땅에 헤당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나갔다. 중동 열사의 땅에서 죽기살기로 일 했으며, 밤낮없는 업무로 청춘을 바쳤다.

 

이러한..

 

우리 기성세대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시절에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던 시대였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당장 먹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사실, 이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대 결식률이 월 4끼로 전 세대에 걸쳐 가장 높다.)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찾기가 힘든 사회구조인 것이다.

 

좀.. 되도 않는 해외에 나가라는 말좀 그만하고.. -_-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나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와 더불어 말이 거창한 창조경제.. 거창한 말 만큼이나 제대로 된 산업생태계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좋은 아이디어로 멋진 제품이나 수익구조를 만들면 뭐하나.. 대기업에서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카피해 대는데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그 황당한 실정들이 지금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 정부가 좀더 슬기롭게 경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