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정책 집행 수단은?

부동산은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산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동산 중에서도 단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바로 주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은 정부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택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시장원리에만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이 가진 한정성, 개별성의 특징은 다양한 주택 정책을 탄생시키는 배경 요인이기도 하다.

 

 

주택 정책에 따라 울고 웃는 자산가치!

 

주택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정부는 각종 규제책들을 내 놓는다. 거래를 제한하거나 어렵게 만듦으로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반대로 주택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면 각종 유인책들을 내 놓는다.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주택구입 금융지원책들을 마련한다.

 

부동산은 그 정책적 방향에 따라 자산가치가 좌우되기도 하는 대표적인 자산으로 자연발생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는 일반 주식등에 비해 정책적 변수가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거주목적의 이유에 더하여 미래 자산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산적 가치상승 가능성을 따져 볼 때 그 중심에는 추가 개발 가능성과 입지 그리고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반드시 체크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정부의 주택 정책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학에서는 크게 공급정책과 기존 주택의 개선 정책 두가지로 나누어 이야기 하며, 그 세부적인 주택정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부의 주택 정책 수단 세가지!

 

첫번째 수단은 주택의 공급조절 정책이다. 국가는 임대주택법, 주택법 등을 통해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한다. 주택 공급 정책의 세부적인 수단으로는 주택공급촉진제도, 주택분양제도, 분양권전매금지 제도, 분양보증제도 등이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규제 장치들을 제거하여 주택 건설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시기에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이 있었다는 점은 지금도 참고할 만한 반면교사의 사례이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두번째 수단은..

 

기존 주택의 개량제도 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포함된다. 우리 경제가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 보다도 그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는 주택 정책이다.

 

최근에는 뉴타운 등의 대량 재개발 정책 보다는 기존의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방법강화, 도로개보수, 개별건물의 리모델링 등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시기에는 주택개량제도를 완화시킴으로서 재개발 사업자의 수익성을 개선시켜 주고, 과열시기에는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수익성을 악화시켜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기도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는..

 

주택구매력 조절 정책이다. 서민주택금융 지원제도, 임대주택제도 활성화, 주택 공급규모 조정, 세제상의 혜택(임대사업자 기준 완화, 취득세 면제, 양도세 완화 등)을 조절함으로서 실수요자들의 구매력을 조절시키는 정책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금리추세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구매력 강화 정책들을 동원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주택 정책들은 건설경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시기는 물론 주택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부양책들이 나온다는 점은 그만큼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