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우리는 소비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약관에 서명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약관은 원래, 민법상 개인간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약관이라는 것이 체결 당사자간 높은 집중도를 보이는 계약과는 다르게 소비자의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정보가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될 여지가 많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면서 약관을 꼼꼼하게 따져 보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에따라 생겨난 법이 바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위 약관법 입니다. 사업자가 약관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하게 해 두었죠.. 물론, 그 처벌은 벌금형 이지만 말이에요..

 

 

약관이란?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서두에서 약관은 개인간 계약과 같다고 이야기 했죠..

 

계약은 계약인데.. 약관은 하나 또는 소수의 사업자와 다수의 소비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명칭은 상관이 없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의 정의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는 한데요.. 전체를 설명하는게 아니라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약관 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금전적인 부분들.. 즉, 계약의 시작일, 만료일, 금액, 환뷸규정, 보상규정 등 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약관법 주요 내용

 

원래, 계약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이 불리한 계약이라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관은 그 특성상 객관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 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즉, 일반 민사법상 계약은 합의만 된다면 무효가 될 수 없지만, 약관은 무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에 관해 중요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기본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조항이 들어 있는데요.. 우선,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에는 무조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점이죠.. 이러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명확한 약관 제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업자는 책임 없다!" 이러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조항은 사건의 형태에 따라 분쟁의 여지가 있고 실제 완벽한 면책조항 금지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았고, 소비자의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자가 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약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수도 없이 싸인 하는 약관이지만.. 기본적인 법률효과 정도는 알고 있는게 좋습니다. 불공정 약관을 제정한 사업자는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약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