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개념과 한도, 그리고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논란!

요즘 연말정산 시즌인데.. 어떻게 잘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담당인지라..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 어느정도 감을 잡고 있기는 한데, 모르긴 몰라도 올해의 연말정산은 토해 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확 바뀌었으니까요..

 

요즘은, 정부의 세제 정책 추세가 세금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도 그렇고, 세금우대를 비롯한 각종 저축에 대한 혜택도 그렇고 말이죠.. 참.. 직장생활 하기 팍팍한 시대입니다. -_-

 

 

세금우대란? 세금우대 한도는?

 

세금우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축성 자금(배당형 펀드의 경우에는 펀드도 포함)에 대하여 세금을 적게 걷어가겠다는 취지의 세제혜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세금을 원래보다 우대해서 덜 내라~~~ 뭐 이런 의미죠..

 

현재, 이자소득세는 지방세포함 15.4% 입니다. 여기에, 세금우대를 받으면 9.5%만을 떼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많지는 않아도 직장인의 세테크 수단이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직장인들에게는 소중한 절세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금우대 한도는..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1인당 1,000만원 까지 입니다.(20~59세) 만 60세 이상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의 경우에는 3,000만원 까지죠.. 부부 각자에 부모님 계좌를 활용하면? 대략 8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금우대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러한 방식의 절세는 거의 불가능해졌죠..

 

물론, 세금우대 폐지가 되면서 61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한도 5,000만원짜리 절세상품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마저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금융실명제 강화로 부모님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이제는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메~ 무서버라.. ㅡㅡa)

 

 

세금우대 한도 확인 방법과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러한 세금우대 한도는 금융기관에 저축성 상품을 가입할 때 잔여 한도를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뭐.. 내년부터 의미없는 것이 되지만 말이죠..

 

아무튼, 세금우대 폐지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다를거 없이 똑같은 말입니다. -_-

 

세금우대종합저축 이라고 하니까..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상품명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저축성 상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배당형 펀드의 경우에도.. 배당이라는 소득의 성격이 이자소득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의 펀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즉, 일반적인 1년 이상의 예적금에 모두 해당됩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활용하시려면? 12월(몇일 안남았네요..) 안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적용 기준은 만기가 아니라 가입시점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러한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죠.. 안그래도 세테크 수단이 없는 직장인들의 절세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는 결국 세수의 부족을 메꾸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혜택을 줄인다는 논리..

 

뭐.. 그런 부분이야 어느정도 이해해 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부여된 혜택을 줄이냐.. 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몇억대의 자산가들이 이러한 세금우대 폐지에 대해 신경이나 쓸까요? 이래나 저래나.. 작은 돈 조금이라도 아껴 보려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박탈감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도 쏟아부어야 겠고.. 국가 재정건전성도 이뤄나가야 하겠지만.. 서민과 직장인들의 지갑을 터는 것은 결국, 소비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결코 잘 하는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직장인들이 세제혜택 10만원 더 받으면 외식이라도 한번 더 하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도 사겠지만 이미 부자들이야.. 신경도 안쓸 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