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의 법칙에도 공정성이 필요하다.

희소성의 법칙은 간단하다. 희소한 자원일 수록 그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유용성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기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없다. 지구상에 있는 한 그 공급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은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희소가치가 뛰어난 것은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운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생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다.

 

 

경제의 기본 원칙, 희소성의 법칙

 

경제의 가장 기본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다. 수요가 늘어날 수록 가격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어난다. 늘어난 공급은 다시 재화의 가격을 낮춰 균형점을 찾아 가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 가장 밑바탕에는 희소성의 법칙이 존재를 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국가간 환율의 움직임을 보자. 이는 결국,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달러가 풍부해 지면 그만큼 달러의 희소가치는 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져서 외환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 되면? 달러의 희소성이 상승하여 환율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제철이 아닌 농산물은 그 희소성으로 가격이 올라가며, 제철을 맞아 많은 양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희소성이 떨어져 가격도 함께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접하는 주변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전부, 희소성의 법칙으로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따라 사회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재나 사회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회복지 시스템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분배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희소성의 법칙에도 공정성이 필요하다.

 

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결국.. 경제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이다. 여기에 공정성의 개념이 들어온다. 특히, 공공재와 사회복지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다.

 

복지를 이야기 할 때 가장 큰 화두는 공정성을 기본으로 적합하게 분배하며 합리성과 유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복지는 그 효과를 잃게 되며 사회 불만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비싼 외제차를 몰면서 건강보험을 내지 않고, 집을 몇채 차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초연금 등을 받는 등의 상황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공공재와 복지에 대한 한정된 자원의 분배가 사회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또는, 과다복지냐 과소복지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이전에, 과연 현재의 복지 분배 시스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희소한 자원일 수록, 공공재일 수록 이러한 분배 정의에 관한 내용은 철저해야 하며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