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사실혼 결혼의 법률적 공통점과 차이점

오늘은 동거, 사실혼, 결혼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동거가 되었든 사실혼이 되었든 간에.. 당사자 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 된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당사자간 분쟁이 있거나 사고 등으로 어느 일방이 사망 등을 하게 되면 동거 사실혼 결혼의 상태에 따라 법률적 권리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세가지 경우의 법률적 의미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죠..

 

 

동거와 사실혼, 비슷한 듯 전혀 다른 당사자간 관계

 

동거와 사실혼은 언듯 똑같은 행위로 보여집니다. 두가지 상황 모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는 행위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동거는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며.. 이 계약이라는 것이 꼭 문서로서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계약이나 묵시적 계약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라면? 이는 동거로 보는 것이죠..

 

이러한 동거는 부부로서의 그 어떠한 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약속(계약) 이니까요..

 

하지만..

 

사실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단순 동거의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지.. 법적 요식절차인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일반적인 결혼상태와 동일한 부부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갖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가지 사항의 경우에 법률적 부부와 다른 지위를 갖는 것이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중혼 성격의 사실혼 관계 입니다. 즉, 법률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죠..

 

이러한..

 

중혼 성격의 사실혼은 비록, 혼인 상태를 몰랐다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물론,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혼적 상태의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 비슷한 법률적 지위를 갖죠..

 

동거는, 위에서 이야기 했다싶히.. 배우자로서의 그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며.. 말 그대로 남남일 뿐입니다.

 

 

 

사실혼 및 결혼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실혼과 결혼은 법률적 지위가 동일합니다. 단지, 결혼은 혼인신고라는 법률적 등록 요건을 완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실혼의 경우, 일반적인 결혼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실혼의 관계가 청산되면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일상가사 대리권, 재산에 대한 권리 등에서 결혼 상태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부부간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서로 대리할 수 있죠.. 전세집을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혼도 이러한 일상가사 대리권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몇가지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상속, 보험금, 간통죄, 친권 및 양육권

 

만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안탑깝게도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역시 명시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승계를 인정받지 못하죠.. 다만, 공적보험 중에서 일부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그 승계를 인정하는 것들이 몇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등이죠.. 이 부분은, 각 공적보험과 관련된 법률을 한번 검토하셔야 합니다.

 

폐지 논란이 있는 간통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률적 인지절차를 거치면(호적에 올리는 것이죠..) 인정은 됩니다. 사실혼은 이렇듯.. 혼인 관계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지만 중요한 몇가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가급적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시고 완전한 보호가 가능한 혼인상태(혼인신고만으로 성립)를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시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붉어지는게 바로 이러한 문제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