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사태는 왜 일어 났는가?

2008년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죠.. 바로, 광우병사태 입니다.

이러한 광우병사태를 왜.. 경제 카테고리에 넣었느냐.. 광우병사태는 그 이면에 미국과의 FTA 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러한 광우병사태의 전개방향과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광우병사태란? 광우병은 어떤 병?

 

광우병사태는 2008년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의 수입방침을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광우병에 걸린 소가 수입되면 그 리스크는 더 큽니다.

 

우리나라는 식생활 문화상 뼈 자체를 식재료로 삼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뼈가 붙어있는 고기들을 선호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뼈곰탕 등의 뼈 자체를 우려내는 음식도 일반화 되어 있고(외국은 거의 없습니다.) 살코기도 스테이크와 같은 살코기 중심의 소비행태가 아니라, 뼈가 붙어 있는 갈비의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양의 소고기가 소비됩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광우병에 대한 위험도가 더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광우병은 소가 미치는 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성장을 촉진하고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동물성사료를 먹임으로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우병에 걸린소는 성질이 포악해지고, 주저앉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광우병 바이러스가 소의 뇌를 스폰지처럼 구멍을 내어 뇌기능을 퇴행시키고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우병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의 배설물 등과 접촉한 여타의 포유동물에게도 전염됩니다.

 

실제, 영국에서는 이러한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크로이츠 펠트야콥 병)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광우병사태의 이면에는 경제적 '딜'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과정된 측면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한건의 광우병도 발생하지 않았죠.. 다만,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해서 앞으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공포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제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믿지 못하겠고.. 어쩔 수 없이 회식의 형태로 먹을 때 빼고는 미국산 소고기는 먹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왜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강행했을까요?

당시의 광우병사태는 나라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인기에 매우 민감해 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바로.. 미국이 요구한 FTA 선결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기 전, 과연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죠.. 이때 바로 3종 세트가 등장합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 소고기 수입, 자동차시장 개방 입니다.

 

미국과 우리는 2006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최종 2010년부터 FTA가 체결이 됩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의지를 떠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미국의 태도와 우리의 의사결정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내려야 할 부분일 겁니다.

 

다만,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듯.. 내게 모두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며..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겠죠.. 특히, 냉정한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