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 비율과 국가부채의 위험성

얼마 전 한국 국가부채 비율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2014년 5월 27일)

해당 세미나에서 언급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2012년 GDP기준 230%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주체를 더한 것으로 OECD평균인 271%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만.. 세부적으로 좀더 뜯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 국가부채 비율

 

각, 경제주체별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2012년 누적 기준 및 GDP 대비)

 

- 가계부채 비율 : 86%(OECD 평균 69%)

- 기업부채 비율 : 109%(OECD 평균 121%)

- 정부부채 비율 : 35%(OECD 평균 82%)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경고가 가끔씩 나오죠.. 이를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체력을 깍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경제라는게..

 

결국은 '소비'로 돌아가는 것이고,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따라와야 합니다.

 

가계부채가 증가된다는 것은 단순화 시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소득의 상당부분을 빚을 갚는데 쓰게 된다는 의미가 됨으로.. 유효수효를 창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기본체력을 깍아먹는 것이죠..

 

경제위가가 닥쳐도 경제대국들이 그나마 잘 버티는 것은 광대한 내부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경제환경에 잘 흔들리는 우리나라가 참 부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부채 비율의 경우 OECD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일까요?

 

 

 

정부부채는 작아도 공공부채 비율은 높다.

 

정부부채는 정부의 직접적인 세입세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적된 부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의 부채를 더한 것이.. 공공부채비율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OECD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양호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공공부채 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채는 현재 약 70% 수준으로 일본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프랑스나 영국과는 비슷한 수준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부문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가의 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도한 공공부문의 빚은 정부의 경제정책 운신의 폭을 매우 좁게 만들게 되죠..

 

국가의 빚이 많으면..

 

국가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을 펴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경기활성화 정책의 핵심은 돈을 많이 푸는 것인데.. 이는 곧 적자재정의 심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애초에 빚이 적으면 괜찮지만..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빚을 내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이죠..

 

또한, 많은 공공부채는 세계경제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에따라 지불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니까 말이죠.. 국가의 빚도 결국 가계부문의 빚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해 가계경제가 힘들어 지듯..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난 MB정부가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잘못된 경제정책.. 특히, 공공부문의 지나친 확장과 부채 문제 입니다.

당시 정부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린 것이죠.. 감세정책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공기업들의 빚을 내 지출을 늘린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국 국가부채 비율과 국가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우리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 경제 이슈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럽의 경제위험 국가(PIGS :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가 겪는 위기는 결국.. 지나친 공공부문의 부채 때문이죠.. 그 만큼, 공공부문의 부채는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