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의미와 법률적 성격

채권 채무는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흔히, 채권 채무를 금전을 다룬 금전채권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쉽지만, 채권 채무 관계가 꼭 금전일 필요은 없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맺었다면? 이 역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채권과 채무의 의미 그리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채권이라 함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다른 특정인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는 업자에게 물건을 인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쇼핑몰 업자는 우리에게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동시에 결제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일방향으로 설정되기 보다는 이처럼 서로 쌍방에 대하여 채권자가 되기도 하고 채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쌍무계약' 이라고 하죠..

 

반면..

 

채무라 함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다른 특정인에게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 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채권의 반대방향에 있는 것이 바로 채무이죠..

 

이러한, 채권 채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인 경우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만.. 일방향.. 즉, 한쪽은 의무만 있고 한쪽은 권리만 있는 채권 채무 관계도 있죠..

 

예를들어,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의 지위는 재산을 받을 '권리'만 있지 상속을 해 주는 사람(피상속인)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편무계약 이라고 하죠..

 

 

 

금전채권 계약의 법률적 성격은?

 

가장 쉽고 일반화된 채권 채무 관계가 바로 금전채권이죠.. 즉,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바로 금전채권 입니다.

 

금전채권 계약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화폐의 가치 중심으로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즉, 화폐의 종류와 상관없이 채무자는 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만 상환하면 됩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100만원짜리 수표 한장으로 갚든.. 극단적으로 100원짜리 1만개로 갚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뭐.. 어찌보면..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_-

 

이는, '채무이행의 의무'관점에서 물건채권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생시킵니다.

물건을 상환하기로 한 채권 채무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멸실된다면? 물건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자의 의무역시 동시에 없어집니다.

 

물론, 물건의 멸실에 대한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채무 이행의 의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채권 계약의 경우에는 화폐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상환하기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채무 이행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죠..

 

이것이 금전채권이 다른 물건채권과 다른 법률적 성격이며, 이러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널리~ 가장 일반화 되어 활용되는 계약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