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도는 왜 폐지됐을까?

금본위제도는 국제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금본위제도는 불과 40여년 전만 해도 유지가 되었던 제도일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달러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죠..

 

 

금본위제도란? 금본위 제도는 왜 필요했을까?

 

금본위 제도라 함은, 금을 중심으로 한 화폐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금화를 화폐로 삼는 방식 외에도, 금과 교환할 수 있는(금태환) 화폐제도 역시 금본위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본위제도는 어찌보면, 인류문명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은 태생적 희귀성으로 인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금을 지불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정형화 되어 가면서 금화 등으로 발전했고, 개인이 찍어내던 금화의 질이 문제시 되자(그레샴의 법칙).. 개인의 금화제조를 금지하고 국가가 금화를 제조하는 '금지금본위제'가 정착하였으며..

 

금화의 실 소유로 인한 위험성과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을 바꿔주는 증서로서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화폐는 보관증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지폐 자체는 별다른 가치가 없죠.. 사회적 약속을 통해 이러한 화폐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약속에 신뢰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금액에 따라 금화를 바꿔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있는 금본위제도는 이러한 화폐를 가져오면 언제나!!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본위제도는 최초.. 산업혁명이 탄생한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은 이러한 금본위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금태환 불가 공표를 한 것이죠..

 

금본위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금 보유량이 많아서 화폐에 신뢰도가 있어야 하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로 영국은 금태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국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미국의 달러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80%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미국의 금 지불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역시..

 

베트남전쟁 후 가증되는 재정적자와 세계 각국의 금태환 요구 등으로 압박을 받았으며..

드디어 1971년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금태환 제도가 폐지된 것은 결국.. 금의 지불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가 경제패권의 핵심이다.

 

 

달러가 만국 공통의 유통화폐가 된 것은 결국.. 이전의 금본위제도 하에서 부여된 지위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달러에 대한 금태환 중지 결정 이후 달러화의 위상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본위제도 하에서 한 국가는 재정균형에 매우 신경을 쓸 수 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수출입에서 적자가 날 경우에 외국의 금태환 요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 됩니다. 이는 결국, 미국의 통화량을 줄어들게 만들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달러화의 위상은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돈을 찍어 냄으로서 부족한 통화량을 메꿀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의 소비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덕분에 풍요를 누리고 있는 측면이 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는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위상은 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찍어낼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만일..

 

세계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금태환을 해 준다고 결정한다면?

달러가 가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중국의 위안화로 급속히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금본위제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많이 갖기를 원하는 '돈'이라는 종이쪼가리..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단순히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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