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국가와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를 죽이기도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시장경제체제 안에서의 경제정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관점도 있으나..(신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게 결국 각 경제주체들의 활동 외에도 거시적인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기본적으로 공정한 환경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경제정책의 두가지 방향,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재정정책으로 개인으로 따지면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과 실행에 관한 정책을 이야기 한다.

 

국가의 재정정책은 그 계획을 기획재정부 세워 국회의 승인 및 조정을 받아 집행하게 된다.

경기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재정확대정책을 펴게되고,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기도 한다.

 

두번째는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정하고 시장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으로 한국은행에서 집행하게 된다.

 

통화량이라는 것이, 국가단위의 화폐 유통량으로.. 자본시장에 화폐 유통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자율은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 이에따라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다만, 화폐의 유통량이 과다해지면? 물가상승은 반대급부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펼칠 때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경기활성화와 안정화 두가지 요소의 파장을 잘 체크해야 한다.

 

 

 

같은 경제목표, 부딛히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이러한 정부 경제정책의 두 축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바로, 국가경제의 발전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종종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기획재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좀더 초점이 맞춘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경제안정화에 좀더 초점이 맞추고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에 좀더 방점을 찍기 때문이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화폐 유통량을 늘리고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하는게 당연히 좋다.

하지만..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물가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금조달은 그만큼 쉬워져 가계나 기업 모두에게 좋을 듯 싶지만..

그만큼, 각 경제주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늘어나게 되고, 이에따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정치적으로나 여론에 이끌려 결정되어서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