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명절차, 이름 개명신청 서류 및 신청사유

오늘은 법원 개명절차와 개명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야 하는 법률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명은 일반 다른 소송 절차와는 다르게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개명을 하는 적절한 신청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단순히, 이름이 마음에 안든다고 개명신청을 해서는 허가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겠습니다.

 

 

 

법원 개명절차

 

개명신청은 관할법원(내 주소지 기준)에 개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법률절차는 법원에 출두해야 하지만, 개명의 경우 서류만 제출하면 더이상 법원에 갈 일은 없습니다.

 

결과는 허가와 기각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요..

기각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개명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등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제출 시에는..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송달료, 인지대) 5만원 미만이니까 큰 부담은 안됩니다.

 

개명허가 결정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행정기관에 '개명결정신고'라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개명결정신고는 개명허가 결정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작성해 시, 군,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신분증도 가지고 가셔야 겠죠?

 

 

 

개명신청 서류와 거부되는 신청사유

 

이름 개명신청시 다른 서류들은 단순히 첨부하면 되지만, 개명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좀더 꼼꼼히 해야 하는데요..

특히, 개명 신청사유의 경우에는 신중히 해야 하며, 이를 뒷바침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첨부하는게 좋습니다.

 

개명은, 불과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왠만한게 아니면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름이라는게.. 물론, 본인 것이기는 하지만.. 살아오면서, 사회적 약속과 관계를 만들어 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개명을 쉽게 해 줄 경우,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던 것이 2000년대 초반 사회적 관계 보다도 개인의 행복추구를 더 중요시 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명허가 결정이 늘어났고, 이제는 그 절차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거부되는 경우들이 몇몇 있는데.. 특히, 몇가지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조세회피의 목적이라 판단할 가능성)

- 전과가 많을 경우(범죄사실에 대한 회피의 목적이라 판단할 가능성)

- 특정한 사유 없이 잦은 개명신청일 경우

 

개명신청과 관련된 서류들 중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은 '개명허가신청서'와..

개명허가가 떨어지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개명신고서'가 있으며.. 나머지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떼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동사무소)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자녀)

- 주민등록 등본

- 범죄, 전과, 수사 경력조회서(경찰서에서 발급)

- 기타 소명자료(신청사유를 뒷바침할 수 있는 자료)

 

개명 신청사유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왠만하면 인정이 됩니다.

 

이름 자체가 이상한 경우에는 당연히 되고, 이혼으로 새출발 하려는 목적에서 개명하는 경우, 발음이 오해를 불러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유들이죠..

 

다만..

 

성명학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에는 잘 받기가 힘듭니다.

이런경우, 단순히 사주풀이나 이런부분들 보다는 여기에 더하여 객관적인 이유가 더해지는게 좋습니다.

 

아래는 이름개명신청 서류로 직접 작성해야 하는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를 올려봤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명신고서.hwp개명허가신청서.hwp

 

오늘은, 간단하게 법원 개명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개명은 조금만 번거로울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명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절차임으로.. 관련 서류들은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없이~!! 개명허가 받으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