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시스템, 세금은 제대로 내자!

세금은, 숨기려고 하는 자와 찾고자 하는 자와의 끝없는 숨바꼭질이 일어나는 곳이죠.

 

세금이라는게, 합법적인 세테크는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고..

성실납세를 하면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까지 비난받아서는 곤란한 것이겠죠..

 

또한, 많이 벌면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어떻게든 법망을 피하고 소득을 숨기려는 비 양심적인 사람들도 참 많다는 생각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숨기려는 자가 별별 수단을 동원해 숨기려는 기술과 노력들을 하면..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스템도 따라 변화 하죠.

특히, 국세청에서는 09년부터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은 뭐지?

 

세무조사 대상자를 시스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로..

간단히 이야기 하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자동 분류되는 시스템입니다.

 

예전의 징벌적 혹은 인적 노가다성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개선한 방식으로..

과거 5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총 소득의 합이 과거 5년간의 총 지출보다 많을 경우, 시스템 상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물론..

 

단순히 지출이 많다고 해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이 걸러낸 후보군 중에서 내부적인 선별과정을 거처 최종 세무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국세청 내부 직원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분류 기준은 철저한 대외비로 가려져 있지만, 공개가 가능한 일부는 일반에 알려져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지출 기준은?

 

부동산, 차량, 주식, 회원권, 카드지출, 현금영수증, 외국여행횟수 및 체류기간등..

전산으로 포착할 수 있는 모든 지출이 그 대상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금융생활이 전자화 되어있죠.. 따라서,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전긍긍하면서 있어도 못쓰느니.. 차라리 성실하게 신고하고, 성실하게 납부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고액체납자분들의 세금회피를 언론등을 통해 보고 있노라면..

별로 가지지 못한.. 그리고, 세원이 너무나도 투명한(?) 유리지갑 직장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은 확실한 개선과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공정과세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정성에도 문제를 불러오는 것이니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