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어떻게 할까? 소액사건 심판 절차

오늘은 소액사건 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액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다소 간편한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궂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소액사건 심판 절차를 밟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액소송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준비 등에 있어서 소홀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 없이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진행하시는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액사건 심판 신청요건 및 준비사항

 

소액사건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소송 목적값의 크기 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나와있는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서술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

 

 

소액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자면..

약간의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증거(차용증 외) 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의 경우 구술로 제출하거나, 직접 만든 양식으로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통상..

 

법률분쟁이 일어나는 사항은 정형화 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해당 분야의 소장을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분야의 소장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이라는 법원운영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 '대법원 나홀로 소송'으로 검색 => 접속 후 다운로드)

 

 

소장은, 관할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관할법원이라는 의미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원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피고(소송을 당하는 자)의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에 맞게 제출 하는게 중요한 것은.. 사건 이송으로 인해 소송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 작성 전.. 관할법원 부터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액사건 심판 절차

 

소액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해 간편한 절차를 거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절약이 되는데요..

소액사건 심판 절차를 도식화 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 (이행권고결정) => 변론기일 지정과 심리 => 변론기일에 판결

 

여기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은, 변론 이전에..

판사가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그대로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만일.. 피고가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만일, 피고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론기일을 잡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송제도는 기본적으로 3심 제도 하에서 변론의 기회를 무한정 주고 있지만..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의 기회를 1번만 주고 끝내는 것으로 합니다.

 

이에따라, 원래 판사는 관찰자적 입장이어서, 소극적인 질문에 그치지만..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의문이 나는 점이 있으면, 판사 주도하에 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반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배우자, 친족 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지만..

소액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액사건 심판 절차는 3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이 최대 1년까지 1심을 끌고가는 것에 비하면, 상당부분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액사건 심판 절차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아무쪼록.. 스트레스 받는 법률문제.. 문제 없이 깔끔한 마무리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