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세금은 얼마? 담배세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오늘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2,500원짜리 기준..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합친 총 금액은? 1,542원으로 판매금액의 약 62%에 해당합니다.

담배의 제조원가가 708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담배를 총 6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하는 담배 세금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배 세금의 종류, 조세와 준조세

 

담배 세금은 크게 두가지로..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과.. 정식(?)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 입니다.

 

1. 준조세(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354원

 - 폐기물부담금 : 7원

 - 연초농가지원출연금 : 15원

 

 

2. 조세

 

 - 담배소비세 : 641원

 - 지방교육세 : 320원

 - 부가가치세 : 205원

 

여기에, 슈퍼등의 직접 소매상에게는 담배 판매가격의 10%를 줍니다. 위의 기준이 2,500원 담배 기준임으로.. 판매상들의 마진은 250원이 되겠습니다.

슈퍼에서 팔아봤자..

 

담배는 이윤이 250원밖에 안되는 매우 박한 상품인 것이죠..

 

참고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이고.. 부가가치세는 국가의 세수확보를 위해 쓰이는 국세 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나쁜'세금!

 

세금에 대해 살펴볼 때,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이게 간접세인지 직접세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말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각종 소득세죠.. 소득세의 경우, 소득의 구간별로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능력에 맞춰 세금을 부과 함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세금이 바로.. 직접세 입니다.

반면..

 

간접세의 경우, 소득의 규모와 상관없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인데요.. 부가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경험이 있지만,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부가세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지만.. 이를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들이기 때문이죠..

 

담배에 붙는 세금의 경우..

 

모두 간접세인 데다가.. 안탑깝게도, 흡연율은 저소득층이 좀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이 준조세는, 각종 보건예산에 쓰이는 부담금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담배의 경우 세금 자체만 봤을 때에는..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이상한 세금인 데다가.. 여기에, 못버는 사람에게 돈을 거둬 국민전체를 위해쓰는.. 세금인 것입니다.

물론..

 

담배 가격에는 이러한 세제적인 이유들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무리한 가격은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담배의 세제적 특징 자체는.. 조세정의와는 동떨어진 세금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