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다운 효과란? 낙수효과, 정말일까?

국가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정책이나 규제완화 정책을 펼칠 때 늘쌍~ 이야기 하는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트리클다운효과(Trickel Down Effect)라는 것이죠..

일명 낙수효과라고 불리우는 이 트리클다운효과는, 바로 대기업들에 지원을 해 주며, 그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에 파생되어 그 혜택이 밑으로 내려와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논리 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진짜일 까요? 우리 서민들이 정말... 대기업이 먹고남은 물을 담아먹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일까요?

 

 

	증명된 바 없는 트리클다운 효과

 

트리클다운 효과는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주된 경제정책에서 나온 용어 입니다.

당시, 미국정부는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에서,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바로, 트리클다운 효과를 노리면서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시장규제책들을 철폐해 나갔죠..

 

하지만, 그러한 결과물은?

 

중산층의 나라라는 미국의 경제인구구조가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위기까지 몰고왔습니다.

리먼의 파산 및 서브프라임사태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부자감세 등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분명한 경제기조는 '규제철폐'였고..

 

이러한 규제철패는 결과적으로 투자은행의 무분별한 투자활동을 불러 왔으며..

이러한 무리한 투자활동의 결과물이.. 리먼브라더스라는 오랜 전통을 가진 은행의 파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규제철폐의 핵심에는 감세정책의 기조가 크게 자리잡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위기의 여러가지 위기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이 트리클다운 효과는 증명된 바 없으며.. 이미 실패한 경제정책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감세정책

 

우리나라는 현 정권의 출범 초기,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미국의 과거 레이건노믹스를 지향하는 조치들이 보였죠..

 

친 기업정책으로 인한.. 법인세율 인하, 종합소득세 감면,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정책 등등.. 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낙수를 우리는 받고 있을까요?

그들이 흘린 물을 조금이라도 받아먹고 있는 것일까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항상 뉴스에 나오지만,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죠..

대기업들은 계열사는 20~30%씩 늘려가며 사업을 확장해 갔지만, 중소기업들의 이익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용이 늘었을까요?

 

대기업들은 그렇게 낸 '조'단위의 이익을 고스란히~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었을 뿐, 고용의 증가는 미비했습니다.

청년실업은 여전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율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혜택은 잘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못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트리클다운 효과가 이야기 하는 핵심은 큰 단위의 기업,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벌게 하자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는 경제역사적으로나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나 맞지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경제가 진정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에게 돈을 더 벌어주게 해 봤자.. 이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억 30억을 벌던 사람이 1억 더 번다고 해서, 안가던 여행을 간다거나, 외식을 한번 더 한다거나 하지는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단돈 50만원을 더 벌게 해 주는 복지정책이나 국가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는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리클다운효과? 대기업에서 이야기 하는 논리에 속지 말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