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란? 상계처리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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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계처리란 무엇이고.. 상계처리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상계라는 행위는..

서로의 채무를 차감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상계처리란? 상계처리

채권자 A와 채무자 B가 있다면..

A는 B에게 받을 돈이 100만원 있지만.. 역시, A는 B에게 30만원을 줘야 하는 채무도 함께 갖고 있다면? 채무자 B는 A에게 30만원을 차감하고 70만원만 상환하면 되죠..

이렇게 서로의 채무를 차감하는 행위를 상계처리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계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 같은 종류의 채권일 것(현금과 부동산은 상계처리 할 수 없다.)

- 양쪽의 채권 모두 변제기에 도래했을 경우

이러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요건이 된 상황을 '상계적상'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상계적상 된 채권의 효과는 상계적상 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즉, 상계적상 이후의 해당 금액분에 대한 이자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예에서 3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서로의 채권채무 이자율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상계가 됨으로 이자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 이자의 차액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상계의 금지

비록, 상계적상의 상계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상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 특약에 따라 상계금지 채권채무로 설정된 경우, 2.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금지된 경우, 마지막으로 3. 불법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상계금지 사항으로는 임금채권을 들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고 밀렸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줄 돈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상계하지 못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경우에도 상계가 불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위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런 경우 서로간의 상계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