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란? 불법행위로 제공한 돈은 반환해야 할까?

불법원인급여란, 채권채무의 이행이 불법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 이루어진 급부를 이야기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매춘, 마약의 댓가로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반환해야 할까요?

이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부당이득은 반환이 원칙, 불법원인급여는 미반환이 원칙

 

우리법의 부당이득에 대한 원칙은, 반환입니다.

하지만,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도박판에서 빌린 돈은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해당 채무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채무 관계는 항상 두가지 방향이 있죠.. 채권자의 입장과 채무자의 입장입니다.

만일,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즉, 장물인지 모르고 물건을 샀다면? 장물을 판 사람은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의 원칙은, 불법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불법원인급여라 해서 모두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사안에 따라, '일반의 사회적 상식'의 기준에서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식적인 판결을 하려는 노력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의 청구권에 대한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바로, 포주와 매춘부 사이의 금전대차 계약 입니다.

여성은 본인의 화대를 맡길 곳이 없어서 포주에게 맞겼는데요.. 이에대한 반환 청구권이 소송으로 붙은 적인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미반환의 원칙에 의하면..

이, 채권채무 관계는 둘다 불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권입니다.

따라서, 포주는 여성이 맞긴 화대를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이 되죠..

 

하지만..

 

법원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포주의 불법성은 크지만 여성의 불법성은 작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여성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조항을 확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법이 냉정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간혹..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판결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