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변호사 시대의 개막, 로스
-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 2017. 9. 14. 12:55
작년 5월 변호사 업계에서 큰 이슈와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변호사인 로스(Ross)의 채용 소식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법률이라는 전문 서비스 영역에까지 활용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법률 서비스라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된 법조문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분야죠.. 물론, 법률을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판례'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데이터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판은 결국 법률과 판례를 분석해 추론을 세우는 논리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출현은 어느정도 예견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구글의 알파고처럼 스스로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으로 로스는 초당 80조의 연산 능력과 100만권 분량의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법률은 물론이고 미 전역의 판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률과 판례 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로스가 취업한 곳은 100년 전통의 베이커&호스테틀러라는 법무법인으로 미국에서는 전국에 법률사무소 지사를 갖춘 꽤 규모있는 법무법인 입니다.
여기서 로스가 담당하는 분야는 '파산' 입니다.
뭐.. 그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다만.. 아직까지 로스의 업무는 그러한 변호사 고유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인공지능 변호사라는 용어 자체는 마케팅의 냄새가 짙게 나는 그런 용어 선택이기도 하죠..
로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률과 자료 등을 검토하고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비교적 최근의 판례들을 찾아 가장 근접한 해답을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로스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들이 하던 업무입니다. 다만, 그 시간적 투자가 많은 업무일 뿐이죠.. 로스의 역할은 이렇듯 기존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효율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법시험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해외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국의 사법시험을 통과하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합니다.
객관식인 1차 시험의 경우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서술형인 2차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둑의 분야도 인공지능이 범접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여겼었죠..
하지만, 그 예상을 보기좋게 뛰어넘은게 바로 현대의 인공지능 기술이기도 합니다. 실제, 한국의 사법고시를 인공지능이 친다면? 합격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예상은 합니다.
위의 뉴스기사에서도 언급된 부분이지만.. 현재, 법률관련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미국의 스타트업만 해도 1,000여개가 넘는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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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변호사가.. |
일반 변호업무를 실질적으로 맡기에는 사회적, 윤리적, 현실적 제약이 분명히 있겠지만 일반인들의 법률서비스 접근도를 개선해 주고 전문가 수준의 현실적인 법률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 때가 되면.. 단순 상담 서비스와 같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영역은 분명.. 줄어들 여지가 있을 겁니다. 법률서비스라는게 실제 재판을 받는 공판과정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