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약취유인(略取誘引)의 죄는 우리 법률에서 별도의 장(제 31장)을 마련하여 특별히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고 있다.

흔히..

어린이 유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약취유인죄가 되는 것이고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서..

약취(略取)와 유인(誘引)은 모두 기본적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납치 및 유괴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데 약취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유인은 상대를 속여서 납치 및 유괴하는 행위이다.

두가지 모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고 행동에 제약을 거는 것은 동일함으로 법률적으로 크게 형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목적과 결과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약취유인죄.

폐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쌈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이는, 약탈혼의 일종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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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약취유인죄는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단순히 아이를 약취유인만 하고 특정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만일 아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가중처벌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어린이 납치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과거 아이들의 납치사건은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적이 많으며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아이에 대한 약취유인죄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를 특별이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그 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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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취유인죄의 경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기본권, 즉..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범죄이다. 이런 이유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우리 법률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비해 강하게 처벌한다. 단적인 예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하는 행위만 하더라도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