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됐었죠..

뭐..

차상위계층 지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지 얼마 안되기도 했습니다.

소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시에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 하단의 '개인' > 민원신청.

자격 > 차상위 증명서 발급.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클릭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없네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차상위계층의 범위 자체도 바뀌었죠.. 원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0%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혜택 가구수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예 저소득 가구는 수급자 지정 등을 통해 복지적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바로 윗 단계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은 미비했던게 사실이죠..

아직, 만족스러운 복지정책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