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부동산 차이점과 애매한 경우의 소유권은?

오늘은 동산 부동산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물건(즉.. 건물 외)을 이야기 하고.. 그 이외의 것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

 

동산 부동산의 개념은 이처럼 간단하지만..

그에 따른 권리효력과 소유관계의 법리 적용은 전혀 달라짐으로.. 상식의 수준에서 동산 부동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동산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산 부동산의 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소유권의 증명 방식입니다.

 

부동산은 물론..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 내가 직접 점유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죠..

 

내 집을 이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_-

 

이에따라.. 부동산은 '등기부'를 통해 그 권리관계를 증명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명기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집을 얻거나 매매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죠..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현황과 소유권 및 채권채무관계의 역사와 현재를 알 수 있는 문서로..

누구나~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알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동산의 소유권은, 단순히 점유를 했음으로 증명합니다.

 

동산의 소유권은 다소 원시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점유로 인한 소유권 판단 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선박, 비행기와 같은 그 가치가 큰 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같이 등록원부로서 관리 함으로.. 부동산에 준하여 관리를 합니다.

 

 

 

애매한 경우의 소유권.. 어떻게 될까?

 

동산 부동산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애매한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요..

특히~ 농작물과 나무의 권리관계 입니다.

 

만일, 내 땅에 나의 허락 없이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 해당 농작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해당 농작물을 마음대로 갈아 엎을 수 없으며.. 해당 농작물의 수확은 씨를 뿌린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즉, 내가 허락없이 공유지에 상추를 심고 가꿔도..

정부는 내 허락없이 해당 농작물을 갈아 엎을 수 없는 것이죠..

 

일면..

 

억울하고 불합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농작물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시간에 재배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식량'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법리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동산 부동산의 구분에 있어서 어디에 속할까요?

 

나무는 '부동산'에 속합니다. 부동산의 정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부동산은,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남이 나의 땅에 나무를 심는다면, 이는 농작물과는 다르게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무도, 다른 부동산처럼 등기를 합니다. 일명 '입목' 등기를 하는 것이죠.. ^^

 

오늘은, 간단하게 동산 부동산 차이점과 소유권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간단한 개념이지만.. 그에 따른 소유권의 법리는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점!! 강조드려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