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조건부터 알고 가자!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개인회생이란.. 국가주도의 채무조정 제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조정이 이루어 지는..

개인의 갱생 프로그램을 이야기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실효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공직에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불이익 역시 없는 제도로..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할 제도이기도 하고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제도는, 혜택이 많은 만큼..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가 채무의 거의 대부분(최대 90%까지)에 대해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이다 보니..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과 같은 제도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는 이해해 줄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공무원 신분은 신청불가 2. 빚의 규모가 1천만원 이상 10억 미만(신용채무의 경우 5억까지) 3. 가족의 재산이 많지 않거나, 가족의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미미할 것 4. 4인가족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의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을 것 5. 재산을 청산했을 때의 현금가치가 빚의 총 규모보다 적을 것

 

 

여기에, 채무가 10억이 넘어가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는 이용이 불가능 하고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경우...

혜택(신용회복, 채무탕감)은 동일하지만..(채무탕감은 전액) 이용절차는 다소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방법 에서 가장 처음은 주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개인회생제도 역시... 여타의 다른 법률제도와 같이 해당자가 단독으로 준비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제도라는 것이,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고..

또한, 자칫 완전면책이 아닌 한정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변호사 선임 이후 각종 구비 서류 및 요청서류를 마련하여 거주지 인근의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접수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조정관이 배정되고..

그 후, 조정관에 의해 서류 검토 및 채무 조정액 결정이 되며.. 그 다음, 최종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연후에~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조정된 채무액을 3~5년간 상환하게 되는데요..

조정된 채무액에는 당연히~ 최저생계비는 보장이 되고, 나머지 소득으로 상환에 임하면 되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다소 팍팍하기는 해도,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상환기간이 끝나고, 미납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종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개인파산도 마찬가지지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그 시작은 내가 조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부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체크를 하실 때에는.. 위에서 이야기 한 조건은 당연히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일반화 시킨 공통적인 부분임으로..개개인마다 다른 상황들(예를 들면, 채무의 형성과정이 어떠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전문 법률사무소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단순 상담은 무료로 해 주는 곳도 많으니.. 우선, 전문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 가능한 케이스가 되는지 체크를 했다면?

다음에는,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만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건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도 함께 체크하시어..

숙고하시는 시간을 갖은 다음에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네요..

 

빚문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죠?

그래도, 최근에는 이런 좋은 제도도 잘 정비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방법 관련 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