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이 큰 생활대책용지

오늘은 생활대책용지 이야기를 해 보죠..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투자는 시세차익이 크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투자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할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개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으로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대책용지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리스트 요인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생활대책용지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는 분양권 등을 주게 되고 분양권과 더불어 이주비 등도 지급이 됩니다. 세입자로 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와 이사비 등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또하나의 분야가 있죠.. 바로, 해당 택지에서 생계를 꾸려가던 분 입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이러한 해당 택지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에게 지급되는 용지입니다. 그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자 및 시설채소농, 화훼농, 영업보상을 받은 분들, 자영업을 하던 분들 등입니다.(세부적인 부분은 각 택지개발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6평, 8평 단위로 제공되는 것이 생활대책용지 입니다.

 

그 공급 단위가 6평, 8평이다 보니.. 단독으로 해당 택지를 제공받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택지의 중심상업지구 등에 토지를 지급받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생활대책용지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그 가격 때문입니다.

 

통상..

 

새롭게 생긴 상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대책용지로 분양을 받은 분들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우선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쟁이 필요 없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가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분야가 바로 생활대책용지 이기도 합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생활대책용지 투자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대책용지에 투자하는 것은 상가우선 분양권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등기의 부분입니다.

 

소위.. 상가딱지에 투자하는 이런 투자는 거래자가 마음먹고 중복거래를 할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대책용지는 택지개발을 하는 주체가 대상자의 선정을 확정짓기전까지는 잠재적 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등기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 것이죠.. 결과적으로 중복판매가 일어날 경우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결성된 조합간 경쟁이나 조합 내 갈등 등으로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이런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들이며 자칫 갈등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당기간 상가건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합이 있는지.. 조합원들간 갈등은 없는지를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대책용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생활대책용지는 기본적으로 택지개발로 인해 생계수단과 기반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봅니다. 어떤 투자수단이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해 위험한 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