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8. 10. 16:26
오늘은, 간단히..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를 비롯한 기타 전자정보처리장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비교적.. 신생 형법조항 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개념과 처벌 조항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347조 2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해당 형법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