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3. 31. 07:18
오늘은 준비서면 양식과 그 작성 예시를 알아볼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준비서면 작성시 유의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준비서면은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문서죠.. 판사는 공판 전에 이 준비서면을 보고 어느정도 판결의 방향을 잡습니다. 답변서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는지 아닌지를 단순히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 준비서면은 실제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문서 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간단하게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피력하면 되는 것이지만 준비서면의 경우에는 꼼꼼하게 원고(또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준비서면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서면을 보는 판사의 입장에서 보기 좋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