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14. 06:30
오늘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채권 소멸시효는 모든 채권 공히.. 5년 입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경우에 따라 기한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멸시효 역시,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척기간이란? 기한은? 제척기간이라 함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가 특정한 이유로 해서 세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기한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국가의 세금에 이러한 제척기간을 둔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세금의 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이고, 국가의 성실한 납세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가의 직무를 하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