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5. 24. 18:03
오늘은 용익물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용익물권이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용익물권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권리 입니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은 대표적인 용익물권 중 하나죠..(3대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소유권과 대립하는 제한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T.V 등을 통해 상가주인과 상가임차인(또는 집주인과 주택임차인)간의 분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상가주인 등이 상가 임차인에게 함부러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용익물권(지상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비록, 소유권은 해당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지만.. 임차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소유권과 대립되는 지상권 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용익물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