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6. 4. 07:54
오늘은 수표 이서 하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배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수표 이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률적으로는 배서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수표나 어음 등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 상호간 채권의 이전 계약의 법률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석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초 발행인에게 통보를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표는 엄밀히 이야기 해서.. 지폐가 아니라, 지폐로 바꿀 수 있는 문서이니까 말이죠.. ^^ 하지만, 어음 및 수표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채권 이전 계약이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이에따라, 수표 및 어음의 경우에는 단순한 배서 만으로 채권이전의 효과를 가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표 이..